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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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60
의견제출자 조철규 등록일자 2015.01.08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내용 택시의 특성상 매일 시내운송만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150리터만 주유하라는 터무니없는 입법예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거리운송도 발생할수가 있을뿐만 아니라
모범택시라던가 배기량이3500cc차량도있는관계로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에 이 예고(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