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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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48
의견제출자
박유섭
등록일자
2015.01.07
제목
현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네요.
내용
1. 법령 시행시 장거리 승객 승차불가, 차 배기량에 따른 차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단순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만은 보이지 않는건 저 뿐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