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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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47
의견제출자
권태훈
등록일자
2015.01.07
제목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급급한 유가보조금 개정안 정말 이래도 되는가?
내용
일반적인 택시 사업자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나마 도움을 주던 유가보조금까지 제한을 하는 개정안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일일 최대 288리터에서 150리터로 줄이면 갑작스런 일로 시외로 갈 경우 어떻게 해란 말인가. 유가보조금 개정안 꼼꼼히 따지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