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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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완수 | 등록일자 | 2014.12.03 |
| 제목 | 국민들의 세부담과 양도세 부과를 양산하며 법령을 위반하며 거래질서 파괴하는 졸속행정을 끝까지 하겠다는겁니까? |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1.많은 언론과 수많은 설명으로 이미 아시면서도 끝까지 졸속행정으로 한다면,추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1가구 2주택 등 세법상의 문제,전세난 가중,결국은 건설사의 부도까지도 연속 발생가능한 엄청난 문제는 국토부는 책임져야합니다. 2.이미 2012년 경기도 도의회에서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중개수수료(지금은 보수)를 고정화 입법예고 한적이 있었는데도, 시,도조례로 할 주택의 중개보수를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이하는 없애야 국민들과의 분쟁이 없어집니다. 3.국민들과 중개사와의 분쟁을 더이상 야기하지 말아주시고,제발 현명한 판단으로 영세 골목상권에서 절규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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