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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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래 | 등록일자 | 2014.11.21 |
| 제목 |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 | ||
| 내용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배출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자식과도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어떡하면 소득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비수를 꽂는단 말인가?
전체적인 논리적 타당성도 결여된 채 진행되어 온 금번 사태는 온전히 국토교통부의 잘못이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공인중개사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머리와 무릎을 맞대고 중개보수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사와 부동산 중개시장의 선진화 등 포괄적 사안을 다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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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1121152454_국토교통부시행규칙입법예고에대한의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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