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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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명현 | 등록일자 | 2014.11.20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견서 | ||
| 내용 |
15년 만에 주택, 토지등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중개 보수 체계 개정안을 현업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개탄해 맞이않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해서 국토부(안)이 훌륭한 (안)이라고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 협회(안)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참에 아예 종합부동산회사법도 만드시 길 바랍니다. 85000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없어 진다고 우리 나라 경제가 망할 것도, 국민 여러분이 크게 불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한 자영업자일 뿐입니다.그렇지만 [OECD 선진국 3050]에 입학한 우리 나라의 <부동산중개시스템> 치고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낙후(후진국형) 된것 아닐까요? 미국+일본+ 기타 선진국 시스템 = 한국형 부동산시스템 이라면 찬성입니다. 이런 입법예고안은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친 김에 확 뜯어 고쳐 주세요-. 정부, 국회의원, 협회, 언론 등 대토론회, 공청회 열어서 큰 그림을 만들자구요-. 정부가 예산 1000억 만(5년 단계별 계획)투입하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 문화를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형으로 만들 수 있자나요- 정부가 용단만 내리면 부동산 문제를 얼마든지 혁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자나요.큰 대책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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