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33 | ||
|---|---|---|---|
| 의견제출자 | 김용태 | 등록일자 | 2014.11.04 |
| 제목 | 국토교통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을 끄는 처방이 고작인가? 이런 수준 밖에 안되는 것인가! | ||
| 내용 |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아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적정 요율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이라는 취지로 금번 중개보수요율을 인하하려하는데,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