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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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33
의견제출자
박영보
등록일자
2014.10.22
제목
장수명주택건설인증제도 제정 반대
내용
최근 규제가 과다하여 축소가 기본 정책방이며 녹색건축물인증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항목을 별도로 다시 인증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필요없는 인증제도만 만드는 격임. 현재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등 관련 제도를 통합하려는데 왜 새로운 제도를 제정만드는 것이 적극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