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630
의견제출자
서승권
등록일자
2014.10.21
제목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배려
내용
두가지 기준이 합쳐지면 1+1 = 2 는 아닌 1.5정도로 만들어 지겠지요
공동주택처럼 둘 다 했어야 하는 프로젝트는 업무량이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그동안 에너지 절약 계획서만 해당되었던 소규모 일반건축물은
1 이라는 업무량이 1.5로 늘어나지 않토록
세부적인 기준 작성시 배려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