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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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영복 | 등록일자 | 2014.10.17 |
| 제목 | 입법 건의 | ||
| 내용 |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려면 건물이 준공되고도 10년씩 사용 못하는 용도규제를 용도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 요구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이 규제에 묶여 공실로 두고 있는 곳이 많으니, 굳이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말고 부대시설과 편익시설 구분없이 50% 미만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도도 은행, 업무시설, 예식장 등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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