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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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23
의견제출자
ㅇㅇㅇ
등록일자
2014.10.16
제목
화물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운수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위반시 과징금은 물론 영업취소까지 시킨다 하니
그렇게 되면 운수회사 존폐는 물론이고 운수회사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 법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직접운송의무,최소운송의무 법안을 폐지해 주십시오.
영세한 업자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국민들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