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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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18
의견제출자
서종원
등록일자
2014.10.13
제목
인근시에의 85%구간도 거주기간 완화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내용
당초에 있지도 않은 100%구간을 신설하면서 85%~100%구간을 만들어서 거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85%이하 구간은 인근시세와 비교하여 저렴하게 분양받았는데 완화되고, 85~100%구간만 변동이 없다는 것은 국가 정책 수립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