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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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17
의견제출자
오명주
등록일자
2014.10.12
제목
전매제한 완화바랍니다.
내용
민영주택 6개월, 공공주택 2년으로 완화해주시고 거주의무기간 없어야 합니다.
투기세력의 단기 투기를 막으려면 공공주택 2년 전매제한으로도 충분하고요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정도 걸리는데 4년은 너무 깁니다. 중소형 아파트 하나
밖에 없는 서민들 주거안정 보다는 재산권 제한이 더 큰 문제인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