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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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노원정 | 등록일자 | 2014.10.10 |
| 제목 | 보금자리 85프로이상 아파트 전매제한은 2년,거주의무폐지로~간곡합니다. | ||
| 내용 |
이번대책은 가장 시세차익이 큰 시세 70% 미만 주택에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고 가장 실수요 위주의 구매자들에게는 재산권제한이 있는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제한이 거의 변경 없는 것은 정말로 어떤 논리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 기간 중에 85% 시세 이상아파트에게는 전매제한 2년이 부과 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나 매수자 입장에서 집을 구하다보면 제일먼저 알아보는 것이 새 아파트에 지구단위나 신도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정책이 통과되면 매수할 가치 있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전세급등도 막을 수 있고 매매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제발 금번 대책에 가장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85% 이상 보금자리 아파트들에게 전매제한 단축과 거주의무 폐지를 시행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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