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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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영훈 | 등록일자 | 2014.10.08 |
| 제목 | 직접운송의무제, 운송실적신고제...너무 비현실적입니다.. | ||
| 내용 | 아마 2015년부터 영세한 운수업체, 주선업체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할겁니다. 안봐도 눈에 훤합니다. 정부관계자분들은 실제 중소운수업체등에서 일 한번 해보시고 느껴보세요..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열악한지..겪어보면 이런 제도 절대 시행못합니다. 취지가 나쁜게 아니고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중소업체 죽이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선업체들은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조차 모르는 곳이 허다합니다. 허가취소, 과태료 폭탄 받다가 결국 문닫겠지요. 내년부터는 운수종사자중에 실직자도 많이 생기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