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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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04
의견제출자 이현진 등록일자 2014.10.03
제목 보금자리 주택 전매제한 3년, 의무거주기간 없애주세요.
내용 시세의 85% 이상 서민의 경우는 좀 억울합니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의무거주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와 의무거주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간을 맞추려고 하니 한참 공부하는 중3, 고3애를 옮겨야 합니다. 뿌리를 새로 내려야 하는데,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싶습니다. 시세의 85% 이하던 이상이던 실거주 목적으로 어렵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열심히 붓고 있는데, 사춘기 아이들을 흔들고 싶지 않은 엄마마음으로 제발 의무거주기간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