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581 | ||
|---|---|---|---|
| 의견제출자 | 남경애 | 등록일자 | 2014.09.30 |
| 제목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
| 내용 |
오랜 기간 법으로 정해진 위수탁 경영을 해온 중소업체들의 사업존폐를 흔들고 있는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시행령 개정은 반대하며 여타의 가능한(과태료나 과징금 등) 방법으로 바뀌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등의 운송실적 저조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어려운 시점.. 서로가 윈윈하는 법안이 아닌 열악한 중소기업에만 타겟을 맞춘 이번 개정안은 좀더 신중한 연구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반대의견을 제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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