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578
의견제출자
마혜린
등록일자
2014.09.29
제목
토지분할 서류준비 간소화 요청
내용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인해 유치원의 토지분할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의 서류준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주민의 동의서를 모두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나 사망한 세대만 새로 삽입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