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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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미영 | 등록일자 | 2014.09.29 |
| 제목 | 토지분할 절차의 간소화 부탁합니다. | ||
| 내용 |
애초 아파트 단지 분양시 유치원 토지를 합하여 등기를 마친 뒤 다시 토지 분할을 하려고 하니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유치원은 날이 갈 수록 손댈 곳이 많아지는데 그 때마다 온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 법적 상식도 없는 일반인이 폐쇄등기부등본까지 이잡듯 뒤져서 행정직원이 하라는대로 서류를 갖췄으나 등기 상 오류로 땅이 조금 남으니 이 또한 서류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을 위하여 각종 서류비용도 몇 백만원이 들었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수천만원이 들기도 했지만 아직도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얼른 토지분할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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