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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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식 | 등록일자 | 2014.09.28 |
| 제목 | 85% 이상 주택 의무거주기간 폐지 건의 | ||
| 내용 | 85% 이상 주택도 형평성에 맞게 의무거주기간을 줄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금자리 주택에서 가장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70% 이하 주택이나, 85% 이하 주택은 가장 저렴하게 분양받고도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을 줄입니다. 오히려 비싸게 분양 받은 주택에 혜택을 더 줘야 하는 것아닙니까? 85% 이상 주택은 의무거주 기간이 현행 1년인데 형평성에 맞게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