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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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60
의견제출자
전철호
등록일자
2014.09.28
제목
보금자리주택(85%이상)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 축소 건의!
내용
이번 변경조치 내용중 보금자리주택(85%이상)의 전매제한기간(4년)과 의무거주기간(1년)은 변경사항이 없어
다른 보금자리주택과 형평성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다른곳과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최소 전매제한기간은 3년(또는 입주시)으로,, 의무거주기간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