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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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56
의견제출자
이병천
등록일자
2014.09.26
제목
보금자리 85%초과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 단축
내용
이번 입법안은
시세차익이 가장 적은 시세 85%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만 역차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시세 100%초과시 적용되는 기준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형평성에 맞는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