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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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춘호 | 등록일자 | 2014.09.26 |
| 제목 | 보금자리 85%이상 재산권과 거주권에 대한 자유보장 | ||
| 내용 |
보금자리 주택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축소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시세 85% 초과 구간은 변합없을수도있다는 글을보고 이해가 안됩니다. 시세85% 이상 구간에 또다른 규정 ... 당초에도 없었던 시세100%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0% 초과시에만 거주의무 기간을 없앤다는 얘기인데 85%이상 책정된 분양가는 원래 보금자리 취지에 맞는 건지... 엄밀히 말하면 보금자리가 아니고 그냥 조금 싸게 분양받은것밖에 안됩니다. 이것때문에 전매도못하고 거주기간까지 정해서 묶어논다는건 이해할수없습니다. 전 이번 단축 소식 전에도 법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기회에 85%이상은 개정도 없다고 하니 허탈할 뿐입니다. 85%이상 ~ 99%는 민간분양과 다를바 없습니다. 부디 전매제한기간 3년과 거주의무기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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