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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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49
의견제출자 이병철 등록일자 2014.09.26
제목 “탁상공론 시행령은 화물업계의 민란만 불러온다”
내용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시행령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법안임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화물운송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이번 시행령이 실시된다면
대기업(화주)만 살아남은 편향된 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에겐
지금 당장 업을 포기하란 엄포이며 날벼락입니다 .

그이유...첨부파일 올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926115237_탁상공론 시행령은 화물업계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