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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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45
의견제출자
이성중
등록일자
2014.09.26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내용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항상 물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허가 취소 등의 과도한 행정처분은 법인뿐만 아니라 차주까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