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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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30
의견제출자 김창수 등록일자 2014.09.25
제목 안벤 아 놓기 아니가?
내용 지금의 사회가 자기분야의 밥그릇 지키기가 동물의 왕국에 서보다 더치열한 다툼이 이루어 지고있다.배부른 사자등 상위 포식자는 먹을 만큼 먹고나면 더이상 먹지않고 다른짐승이먹어도 너그럽다.하지만 인간은 먹고남으면 냉동고에 빵빵히 넣고도 더큰 저장의수단을 찾아 헤멘다.이미 대형물류를 장악한 물류회사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물량의 확보는 불가능한일이다.작은규모의 운송시장도 역시녹녹치 않다.다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하여 밤낯을 가리지않는다.이틈을 비집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면서 정책의 지시를 이행한다는것은 안 벤 아놓기보다 어렵다.선진화 쌓지말고 표준운임제실시나,일정물량 이상 발생하는 업체는 부찰제형식으로 공개입찰을하느등 현실성이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런법이 시행되면 어느누가 죽는지 뻔히알면서 밀어붙이는 국토부 관계자는 각성하라.이법시행이후 우리나라 물동량이 엄청늘어나 누구나 태평성대를 누리게된다면야! 선착순 뺑뺑이도아니고 등참에 못들면 또돌리고 돌리고 나중에는 면허취소라?운수회사를 죽이고싶다면 민주적인방법을 구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