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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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28
의견제출자
정영순
등록일자
2014.09.25
제목
"화물법 시행령 개정령" 철회 요청건
내용
처벌규정이 너무 과한것 같고, 처벌에 앞서 물량시장의 투명화정책이 우선이란점과 정지처분이나 허가취소시 선의의 차주가 피해를 입게되고,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에 맞춰 점진적인 정책을 시행할것을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