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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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상종 | 등록일자 | 2014.09.23 |
| 제목 | 화물사업자 죽이기 법개정에 전면 반대합니다. | ||
| 내용 |
오늘도 대통령께서는 한-캐나다 FTA 협정서명식에 참석하시는 등 경제를 살리기를 위한 행보하시고
경제부총리께서도 매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투자활성화, 고용촉진, 규제완화 등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화물업계를 죽이려는 법개정안을 내 놓고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보면 화물업계는 경제살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죽이기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화물법 개정안에는 전면 반대하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국토교통부 화물관계자 여러분들 이상만을 보지 마시고 화물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지혜로운 법개정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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