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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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79
의견제출자
김승호
등록일자
2014.09.16
제목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
내용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을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 할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 도시공원위원회 등 각종 절차에 막혀 하지 말라는 거와 같음. 따라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법률을 정비하여 도시공원 내 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