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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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종욱 | 등록일자 | 2014.09.15 |
| 제목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입법예고 반대 | ||
| 내용 |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 입법을 적극 허용하는 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것은 현실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보아지며 택시발전법을 만들어 택시감차를 통해 택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법안과 배치되는 것이며 감차 정책을 시작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택시증차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택시를 고사시키고 혼란을 자초하는 정책이라 사료되며 좀더 심사숙고하시어 입법을 재고해주길 바라며 상기법안을 철회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의 콜밴은 짐을 실어 나르기는 커녕 택시처럼 운행하다보니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택시업계와 항상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자 알선을 확대한다고 하며 명목상 결혼식및 부대행사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지켜질것이라 보는지요? 목적보다는 목적외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그누구도 더잘 알것입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는 시행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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