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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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동우 | 등록일자 | 2014.09.12 |
| 제목 | 현재 운송시장 상황을 무시한채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현실적인 법은 폐지되어야됩니다. | ||
| 내용 |
현재 운송시장은 80%정도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오랜기간동안 과도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운송시장 역사를 보면 정부가 지입제를 없애겠다며 등록제, 특례허가 등의 정책을 펼칠때마다 화물시장이 요동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위수탁차주들만 피해를 입게되어 현재 이렇게 차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신고에 대한 법을 자세히 보면 위수탁차주 보호라는 명목아래 모든 운송실적을 신고를 해야된다고 나와있는바, 결국은 위수탁차주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기도 바쁜 마당에 그걸 또 컴퓨터에 앉아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실적신고를 안할경우는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비유해보면 택시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택시기사들이 손님 누구 태웠고 얼마 벌었다고 정부에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신고 안할시는 택시면허를 취소하겠다라는 논리랑 똑같은 논리이며 결국 실적신고를 안하면 피해보는 것은 위수탁차주입니다. 따라서 이런 탁상공론으로만 만든 악법은 폐기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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