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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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인걸 | 등록일자 | 2014.09.12 |
| 제목 | 반대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 ||
| 내용 |
정부에서는 업종별 사업을 법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단속을 통해 법치를
바로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동차에 운전자가 늘 탑승하여 운전하는 택시(일반택시, 모범택시)가 있어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렌트는 택시와 똑같은 사업허가를 내주어 렌터카에 특혜를 주고 택시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인데 과잉택시문제 해결을 통해 택시산업을 발전시키는 법 시행이 되기도 전에 렌터카 입법을 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불법영업을 근절시켜주시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입법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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