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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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69
의견제출자
이회형
등록일자
2014.09.11
제목
무인경량타워도 타워크레인이다
내용
오늘도 전국의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있다
국토부에서는이러한 사실에입각하여3톤미만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
등록과숙련된 조종사가 조종할수있도록 입법예고 하여으나 불과몇달
만에6시간의이론교육과12시간의실습만으로면허취득절차를 간소화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규제완화라는미명하에
인명경시풍토를방관하는것이라볼수밖에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