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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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길수 | 등록일자 | 2014.09.11 |
| 제목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의견 | ||
| 내용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 위반건축물 단속 세부기준 정하여 일선행정 혼선 방지 ？ 행정의 일관성, 통일성, 효율성 확보 및 행정신뢰도 향상 1. 개정안 내용 [별표 15〕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붙임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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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911143846_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제출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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