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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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희석 | 등록일자 | 2014.09.11 |
| 제목 | 렌터카 운전자 알선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녀부터 감차 시행 계획을 갖고 있는 정부가 택시영업권을 침해하는 렌터가 운전자 알선을 허용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불법임에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가용불법영업, 콜밴영업, 우버, 대리운전 셔틀버스 등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렌터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택시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불법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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