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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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준규 | 등록일자 | 2014.09.10 |
| 제목 |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업종간 분열과 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 ||
| 내용 |
지금의 택시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정부의 정책실패로 교통수단은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택시증차로 시장이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이제서야 감차정책을 도입하는 첫 단계인데 .... 감차정책이 마무리 되고 택시시장이 살아 났을 때 렌터카의 규제완화를 통한 업종간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차정책이 순항할지 좌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렌터카의 규제완화는 택시죽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재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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