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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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23
의견제출자
윤만기
등록일자
2014.09.05
제목
입법의 중요성을 재차 고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입법의 중요성을 재차 고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련입법은 민원이나 기업의 효율성보다는 많은 인명을 지키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지난날 강화된 내용보다 기준을 약화하려는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사례가 있어야 차후 도래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