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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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15
의견제출자
신국철
등록일자
2014.09.05
제목
렌터카 알선 정책에 반대합니다!!!!!!!!!
내용
불법 렌트로 인해 범죄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규제를 완화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에 도움 되는 규제 완화는 찬성하지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규제개혁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