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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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57
의견제출자
정찬준
등록일자
2014.09.05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현장의 안전과 시공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모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또한, 기득권자들의 비 윤리적인 행동을 제제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8톤이상까지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득권자들의 비 윤리적인 행동이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