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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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08
의견제출자
문영석
등록일자
2014.09.04
제목
렌트카 운전자 확대시행 반대합니다.
내용
불법 렌트로 인해 범죄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규제를 완화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에 도움 되는 규제 완화는 찬성하지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규제개혁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