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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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97
의견제출자 박형순 등록일자 2014.09.04
제목 렌터카운전자 알선 확대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렌터카 운전자알선을 적극 허용하는 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것은
현실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보아지며 현재에도 렌터카가 법에 정해진 대로 운행되는가 한번 국토부에서는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앗는지요 ?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유상운송을 해도 되는 것인양 버젓이 택시처럼 한곳에 주차해놓고 순번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익히 지난번에 콜밴을 도입할때도 적극 반대를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밀어 부치더니 정부의 취지대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 현재의 콜밴은 짐을 실어 나르기는 커영 택시처럼 운행하다보니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택시업계와 항상 부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자알선을확대한다고 하며 명목상 결혼식및 부대행사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과여 이것이 지켜질것이고 보는지요 목적보다는 목적외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알것입니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는 시행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적극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