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272 | ||
|---|---|---|---|
| 의견제출자 | 김인걸 | 등록일자 | 2014.09.04 |
| 제목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 ||
| 내용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불법여객운송(렌터카영업행위)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버스와 택시, 렌터카의 마찰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하게하는 결과를 만들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버스, 택시, 렌터카가 각기 본업에 충실하고 부족한점을 보완해가는것이 정부의 역활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미터기없이하는 영업은 요금도 마음대로 받도록 방치하는 법이될 수 있으니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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