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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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20
의견제출자 김진현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지금도 렌터카의 법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확대 시키는 것은 불법여객운송행위만 조장하는 나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