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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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일권 | 등록일자 | 2014.09.03 |
| 제목 |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관련 의견 개진 | ||
| 내용 |
현행 택시업계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임이 이미 밝혀 진바 있는데 이로 인해 결국 정부에서는 택시의 감차 방안 관련 대책을 강구 한 바 있으나 재정 지원 문제로 현재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즉, 이문제는 그간 정부의 탁상 행정의 결과로 인한 행정착오에서 발생된 과오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자가용의 유상영업을 허용한다? 또다시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킴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 법안은 절대 불가 하다고 생각되기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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