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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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76
의견제출자
이영훈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내용
렌트가 알선 확대 정책으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라는겁니까?
기존의 허가체의 렌트사업을 명확한 기준의 마련된 면허제를 도입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렌트가 알선 확대라니요. 입법을 추진중인 정부 관계자들은 주변 가족, 이웃, 친구의 안전까지도 무방비 상태의 상황에 방치하시려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