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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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71
의견제출자
박주원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렌트카 알선 정책에 반대합니다.
내용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될 경우 렌터카사업자는 고유사업인 자동차대여업보다는 운전자 알선을 통한 여객운송업에 집중하게 되고, 일정한 운전자 자격과 준수사항이 마련된다 해도 무자격 운전과 불법 유상여객운송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계획을 철회하고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