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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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중근 | 등록일자 | 2014.09.03 |
| 제목 |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위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렌트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될 경우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빈번해져 여객운송질서가 무너지고 ‘우버’와 같은 택시유사 영업이 성행해 각종 규제미비로 이용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알선기사로 하여금 대여차량을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형태를 띄게 돼 콜택시 영업과 유사하면서 택시에 적용되는 사업구역 제한이 없어져 택시업종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논의와 검토계획을 철회하고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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