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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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51
의견제출자
황영현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현재까지 렌터카의 불법여객운송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확대 시키는 것은 불법여객운송 행위를 조장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 될것임. 따라서 강력히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