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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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50
의견제출자 황영실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3톤미만타워크레인취득자격 이대로좋은가?
내용 타워크레인조종원 자격증을 가지고도 일자리가없어서 놀고있는 실업자가 전국에산재해있는데 3톤미만 무인타워조종을 몇시간교육으로 수료증을주어 조종을 맞긴다는건 어처구니없는 탁상공론 행정으로밖에 볼수없는처사라 생각된다.그동안 무인경량타워와관련하여 산업재해를 그렇케 당하고도 건설기계등록도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두어입법예고하더니 누구의 힘에밀려 재입법이라는 악수를두고있는지 다시한번묻고싶다.
이것은 수요와공급을 무시한행정으로 수많은실업자를 양성하겠다는 결과만초래하는 사태가뻔한 탁상공론으로 밖에볼수없는것이다.
무인타워크레인을 수료증이 아닌 타워크레인 조종원자격을 취득한 조종원이 조종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