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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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인걸 | 등록일자 | 2014.09.03 |
| 제목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입법안 반대 | ||
| 내용 |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것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이런법을 예고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교통수단마다 제각기 역활이 있어서 이법안을 만들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법안은 택시, 대중교통수단을 모두 무력화 시키는 법안으로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심사숙고 하시어 철회 하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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